익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296		발의년월일 : 2021. 5. 10.
			발 의 자 : 조 규 대 의원

1. 개정이유

당초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였으나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의 증가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통안전 관리가 중요해짐에 따라 관계규정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, 책무에 관한 사항

(안 제1조~안 제3조)

나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다.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라.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마. 보호구역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바.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가. 예 산 수 반  여 부 : 여

나. 입 법 예 고 : 여

4. 따로붙임

가. 전부개정조례안 1부.

나. 비용추계서 1부.

조례  제        호

익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.

익산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도로교통법」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익산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어린이 보호구역”이란 「도로교통법」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.

2. “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”이란 「도로교통법」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.

3. “초등학교 등”이란 「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.

4. “폐쇄회로 텔레비전”이란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제3조제1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.

5. “도로부속물”이란 「도로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① 익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·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시민은 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기본계획 수립 등) ① 시장은 「교통안전법」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익산시 교통안전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에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(이하 “보호구역”이라 한다)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보호구역의 현황

2. 보호구역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

3. 보호구역 내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

4.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·정비·유지에 관한 사항

5.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

6.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 주차·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

7. 보호구역 내의 차량진입 제한에 관한 사항

8. 보호구역 내의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 설치에 관한 사항

9.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

10. 그 밖에 시장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익산시 교통안전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제5조(실태조사 및 사후관리) ① 시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「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제11조에 준용하여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제6조(교통안전교육 등) ① 시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과 교통봉사단체를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.

1. 교통안전 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

2.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

3.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위탁교육 등

제7조(보호구역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) ① 시장은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하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요구할 수 있으며, 공사설계설명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설계설명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

2. 보호구역에서의 신호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

3. 보호구역에서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

4. 해당 초등학교 등의 장과의 사전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

5.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(危害)요소에 대한 사항

6.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

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관서, 교육지원청, 도로관리청,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9조(교통지도 등) ①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해당시설의 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,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ㆍ하교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.

제10조(재정지원 등)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교통봉사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9조제2항의 교통안전지도사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익산경찰서, 익산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ㆍ개선ㆍ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익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Ⅰ. 비용추계요약

1. 재정수반 요인

○ 제10조(재정지원 등)

2. 비용추계의 전제(2021년 예산을 기준으로 추계)

○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관리 : 100백만원

○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및 교통 캠페인 지원 : 20백만원,

○ 익산 녹색어머니 연합회 한마음 다짐대회 : 2.4백만원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:백만원)

연 도 구 분	합계	2021	2022	2023	2024	2025
총 비용	610	122	122	122	122	122
세출예산액	610	122	122	122	122	122

4. 재원조달계획

(단위:백만원)

연 도 구 분	합계	2021	2022	2023	2024	2025
합 계	610	122	122	122	122	122
국비
도비
시비(일반회계)	610	122	122	122	122	122

5. 부대의견

○

6. 협의사항 :

7. 참여자 및 작성자

○ 교통행정과 시설7급 정동수(859-5694)